자동차 대상 건보료 폐지, 지역가입자 94% 보험료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자동차 대상 건보료 폐지 관련하여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있고 언제부터 폐지가 되며 이에 따른 효과는 어떠할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던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세계 유일하며 이를 낮추거나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건보료 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역가입자가 차량 소유 시 그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의 일종인데요. 자동차의 가격이나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서 부과되는데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1989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해요. 이는 소득파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보험료는 1982년 그리고 7년 후에 자동차 건보료가 도입이 된 것이죠. 

 

 

자동차 대상 건보료 폐지 시 충당은?

하지만, 이제는 소득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건강 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가능할 듯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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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즉 직장 다니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이지만 연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가입자로 되는데요. 연소득 3,400만 원, 재산 9억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 이란? 
본인 기준 위쪽에 있는 친족 (직계존속)과 아래쪽에 있는 친족(직계비속)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인데요. 즉 혈연관계가 직접적이고 이어진 수직적인 계통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 나녀, 손자녀, 증손자녀

이에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고 연소득과 3,400만 원 이하, 재산 1.8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역가입자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그동안 부담을 해야 했던 것인데요. 

 

 

자동차 건보료 폐지 시 얼마나 달라지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건보료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공제액도 2배로 확대하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빼서 낮추고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94%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세대수는 대략 333만 세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세대 별로 상이할 수 있겠으나 한 달 평균 2만 5천 원 정도로 연간 약 30만 원으로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 최대 10만 원 수준까지의 건보료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요.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입이 되던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니 그만큼 지출을 줄어야 할 텐데요. 이는 아무래도 피부양자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재정 건전화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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